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송금한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일방이 계약불성립 의사를 밝힌 경우 매매계약 및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가계약금은 단순 증거금으로 보아 반환 대상입니다.

교도소장이 빨강색이 일부 포함된 안경테라는 이유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안경 반입을 불허한 조치는상위법과 헌법상 기본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형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A사가 B사에 들러리로 반복 참여하며 입찰가격 등 정보를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낙찰 의사가 없던 것이 드러난 경우, 양사 간 담합 합의 및 그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업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은 취업제한기간이 아니므로 취업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의료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진료하며 본질적 반사회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 및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시 자료제출을 촉구하거나 위험 고지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으며, 확인.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사정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장품, 스킨케어 등 'ROYAL BEE(로얄비)' 상표는 로열젤리.꿀 등 원재료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수요자가 실제 원재료 성분을 연결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점적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