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등 판결서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집행의 편의성은 별도 규정으로 충분히 보완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명확하게 일부 금액만을 청구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 등으로 청구액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부대채권 액수를 신청일 기준 확정금액으로만 기재했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자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인계 요청에도 거부하고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기본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은 관리단이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 각 소송에서 각 채권자 청구에 따라 판결되어야 하며,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를 공동담보가액(각 판결 중 가장 큰 액수)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한 차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이 기망적 선교행위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종교선택의 자유 상실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교회가 별도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선교행위도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명보험 수익자를 지정.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려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이 상속 1년 전 이내 또는 쌍방이 손해 가할 것을 인식하고 한 경우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분 비율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근로 제공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원에게 종속성.근로 대가성 부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치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경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되어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