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인낙 후 채무 소멸 인정 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271919
요약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의 관념의 표시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설정시 원인채권까지 효력 미치나? 대법 기각 판단
2020다245408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설정 승낙 시, 그 효력이 원인채권(공사비채권)까지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유족급여 청구 전 사실혼관계 확인소 제기의 허용 범위
2019므10581
요약
유족급여와 직접 관련된 사실혼관계 존부는 검사 상대로 소제기 가능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성 인정 요건 정리
2019도10297
요약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과 출자자 전원 동의 필요성 판시
2019다274639
요약
주주 간 협약으로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한 약정은 주주의 자본회수 전면 부정, 사회질서 반함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분양대행계약상 목표분양률 미달이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와 예치금 반환책임 판단
2019다226395
요약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은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대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적절히 업무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정형 의약화합물의 진보성·곤란성 판단기준 및 효과 강조
2018후10923
요약
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은 단순한 다형체 스크리닝의 통상성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구성의 곤란성과 현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반복 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무죄 인정 요건
2018도19472
요약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동종 범죄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하였더라도, 각 범죄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출입 시 금지물품 반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죄 성립 판단
2018도15213
요약
공무원의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으로 출입 승낙을 받아도 현실적 승낙이 있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금액의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2018다286390
요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엄격히 열거되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세법에 명시된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의 인낙 후 채무 소멸 인정 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271919
요약
청구의 인낙은 소송상의 관념의 표시일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설정시 원인채권까지 효력 미치나? 대법 기각 판단
2020다245408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설정 승낙 시, 그 효력이 원인채권(공사비채권)까지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유족급여 청구 전 사실혼관계 확인소 제기의 허용 범위
2019므10581
요약
유족급여와 직접 관련된 사실혼관계 존부는 검사 상대로 소제기 가능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성 인정 요건 정리
2019도10297
요약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과 출자자 전원 동의 필요성 판시
2019다274639
요약
주주 간 협약으로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한 약정은 주주의 자본회수 전면 부정, 사회질서 반함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분양대행계약상 목표분양률 미달이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와 예치금 반환책임 판단
2019다226395
요약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은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대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적절히 업무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정형 의약화합물의 진보성·곤란성 판단기준 및 효과 강조
2018후10923
요약
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은 단순한 다형체 스크리닝의 통상성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구성의 곤란성과 현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반복 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무죄 인정 요건
2018도19472
요약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동종 범죄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하였더라도, 각 범죄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출입 시 금지물품 반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죄 성립 판단
2018도15213
요약
공무원의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망으로 출입 승낙을 받아도 현실적 승낙이 있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금액의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2018다286390
요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엄격히 열거되며,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세법에 명시된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