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건물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임대사업장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피고가 국세환급금 등 채권의 변제공탁 시 상속인들이 수령 거절 및 신청서류 미제출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법무사비용 공제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변제공탁으로 환급금 채권은 모두 소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 목적으로 단전‧단수된 주택은 실질적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전담회생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소득 환류가 제한되더라도 자본금 500억원 초과 보유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 대상이며, 회생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예외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시.

민사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인정된 원고를 토지 전체 소유자로 간주해 이뤄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계좌로의 고액 송금이 이뤄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범죄수익.사례금 등 주장에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금전 약정서의 신빙성 결여 등 객관적 증거 미비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소유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유교 단체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유교의 보급 등 교화에 현저히 기여한 구체적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