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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감정서 제출자)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요건과 한계
2023모358
요약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기준 및 정책공약 비판 보호범위
2023도16586
요약
선거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실에 관한 명시적.중요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결격사유 및 분리선고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2023도12878
요약
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지인할인 감액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시
2023다240916
요약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인할인’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약관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조건 타 도로관리청 원용 가능 여부 및 부대공사 비용 부담
2022다250626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자신의 필요로 공사를 할 때, 당초 도로점용허가의 비용 부담 조건을 원용할 수 없고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효력과 말소 가능성
2024다232523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주장까지 있으면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간 대지 철거청구 가능성 및 법리
2024다202317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가 1필 대지에 공존하는 경우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상의 공유물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2023다310198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24도10062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감정인(감정서 제출자)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요건과 한계
2023모358
요약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기준 및 정책공약 비판 보호범위
2023도16586
요약
선거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실에 관한 명시적.중요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결격사유 및 분리선고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2023도12878
요약
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지인할인 감액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시
2023다240916
요약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인할인’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약관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조건 타 도로관리청 원용 가능 여부 및 부대공사 비용 부담
2022다250626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자신의 필요로 공사를 할 때, 당초 도로점용허가의 비용 부담 조건을 원용할 수 없고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효력과 말소 가능성
2024다232523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주장까지 있으면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간 대지 철거청구 가능성 및 법리
2024다202317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가 1필 대지에 공존하는 경우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상의 공유물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2023다310198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24도10062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