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보유·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만 보유한 경우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 배당소득 귀속 특정 불가시 대표자 배당처분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72
요약
재개발 조합의 수익사업 발생 이익이 조합원 귀속이 명백함에도, 각 조합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효력과 추심금 지급 의무
마산지원-2023-가단-106712
요약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원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는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업무협약 취득가액 산정 쟁점에서 과세처분 절차·실체 위법 주장 기각
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세무조사 사실 외부유출, 과거 세무대리인 회유 등 절차적 위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주택 보유 후 1주택 처분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자로 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추가공사 후 탈퇴시 공사대금 귀속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요약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추가공사는 탈퇴 전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됩니다.
3주택 보유 후 1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
요약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이 된 시점부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요약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함.
부가가치세법상 모텔 영업 포괄양도 인정 여부와 과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요약
모텔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부부간 자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요약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은 그 입금이 곧 증여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고, 공동생활 필요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보유·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만 보유한 경우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 배당소득 귀속 특정 불가시 대표자 배당처분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72
요약
재개발 조합의 수익사업 발생 이익이 조합원 귀속이 명백함에도, 각 조합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효력과 추심금 지급 의무
마산지원-2023-가단-106712
요약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원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는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업무협약 취득가액 산정 쟁점에서 과세처분 절차·실체 위법 주장 기각
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세무조사 사실 외부유출, 과거 세무대리인 회유 등 절차적 위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주택 보유 후 1주택 처분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자로 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추가공사 후 탈퇴시 공사대금 귀속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요약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추가공사는 탈퇴 전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됩니다.
3주택 보유 후 1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
요약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이 된 시점부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요약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였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함.
부가가치세법상 모텔 영업 포괄양도 인정 여부와 과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요약
모텔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부부간 자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요약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은 그 입금이 곧 증여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고, 공동생활 필요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