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부 인용이 되었고, 피고는 추심금 6억2893만5040원과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도 부담하게 되었으며, 주문은 즉시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토지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단일 거래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판결의 취소로 등기원인 없이 무효가 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 등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실질적 주체인 명의신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