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위한 건물 취득자금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시
대법원-2023-두-52864
요약
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수익사업 목적 취득으로 명확하다면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된 토지의 양도세 귀속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요약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토지 지분이 강제집행 또는 매각되어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양도소득 및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담보채무 공제 여부와 취소범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요약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무변론이더라도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절차도 원상회복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은닉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제외 판단
대법원-2023-두-55139
요약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나목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대전고등법원-2023-누-12154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회생절차 후 조세채권 압류처분의 효력 판단 기준과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2023-누-47628
요약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기반해 압류처분을 한 경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종전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양수의 시가 산정기준 및 인정요건
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렌트료 중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이용자에게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사업 위한 건물 취득자금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시
대법원-2023-두-52864
요약
법인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수익사업 목적 취득으로 명확하다면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된 토지의 양도세 귀속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요약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토지 지분이 강제집행 또는 매각되어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양도소득 및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담보채무 공제 여부와 취소범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요약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무변론이더라도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절차도 원상회복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103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은닉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용자에게 도박게임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제외 판단
대법원-2023-두-55139
요약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나목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대전고등법원-2023-누-12154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회생절차 후 조세채권 압류처분의 효력 판단 기준과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2023-누-47628
요약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기반해 압류처분을 한 경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종전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양수의 시가 산정기준 및 인정요건
제주지방법원-2023-구합-157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렌트료 중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이용자에게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