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사 사업공동책임계약 관련 지급금,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요약
이행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 하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채무관계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양도자산 필요경비 범위 및 경정청구 기간 판단
대법원-2023-두-38325
요약
양도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는 불복기간 경과 시 항고소송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입증책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쟁점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193
요약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조세협약상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
요약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자는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 명확시 안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6751
요약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건물별 가액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과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900
요약
원천징수자의 납세의무는 소득 지급 시점에 이미 성립.확정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판단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진주지원-2023-가단-36243
요약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통지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이상 종부세 부과와 평등권·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 등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일률 과세하는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사 사업공동책임계약 관련 지급금,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요약
이행되지 않은 사업공동책임계약 하 지급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채무관계로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양도자산 필요경비 범위 및 경정청구 기간 판단
대법원-2023-두-38325
요약
양도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는 불복기간 경과 시 항고소송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입증책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쟁점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193
요약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조세협약상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
요약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자는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 명확시 안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6751
요약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건물별 가액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과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900
요약
원천징수자의 납세의무는 소득 지급 시점에 이미 성립.확정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판단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진주지원-2023-가단-36243
요약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통지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이상 종부세 부과와 평등권·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 등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일률 과세하는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