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농지.임야라 해도 법령상 금지.제한이 없는 한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 볼 수 없으며, 도시개발조합의 경작금지공고나 토지현황 변화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식이 과세대상 동일 재산에 대해 종부세 기준 초과분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것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는 아니므로, 시행령 산식에 따른 재산세액 공제 및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주명부상 차명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2차 납세의무 인정.

배우자가 실제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증여의 외관만을 만든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만으로 증여 자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토지매매계약에 기재된 차용금이 실제로 존재하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등록이 단순 명의나 투자 목적이어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이익 분배가 있었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미분양주택 1/2 지분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도 해당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여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인정되고,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고, 주거의 안정이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