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두 부동산(공유 및 단독소유)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소유자 중 한 명의 사망 후 그 지분이 상속.양도된 상황에서, 경매대금 배당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변제자대위 관련 규정(민법 제482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일본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법원에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사무소.영업소.재산.행위 모두 일본 내 소재임을 이유로 국내 법원 국제재판관할권 부정을 판시.원고 주장의 조약.민법.헌법상 권리 주장 및 특수 조항 적용 근거도 불인정.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하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준수기간은 잔여 부착기간으로 봅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때 준수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부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의 원칙이 원칙이나, 특정 부분(요부)이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해당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주식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미계상,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미반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 산정은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원금+이자)에 각 분담비율을 곱하여 확정해야 하고,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보증인에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