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이미 모자 관계가 성립된 후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동시 주식 취득으로 모자 회사가 성립된 경우까지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실관계의 변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송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됨을 판시합니다.

국세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국가)에 압류금액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환지 전에 양수인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면 환지처분 공고 익일부터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임대주택 분양대금 반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확정판결 연도가 아니라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보험양도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전산장부가 반복적으로 수정.보완되며 기계적으로 기재되고, 장부내 거래내역의 일부가 다른 거래처에 의해 인정된 경우, 계약서.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에서 공급대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되어도 즉시 환급되는 자전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