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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2023도12580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도13926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2023다236337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51650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10991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4다241510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미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 산정기준
2023스637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던 경우, 나중에 제기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산분할이 양육에 기여한 점, 청구 자녀가 성년/미성년인지 등을 함께 심리해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보수, 총회 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2024다257362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주거지 압수수색 참여자 자격·참여능력 불비시 적법성
2020도11223
요약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해야 할 주거주 등 또는 이웃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 등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2023도12580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도13926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2023다236337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51650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10991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4다241510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미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 산정기준
2023스637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던 경우, 나중에 제기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재산분할이 양육에 기여한 점, 청구 자녀가 성년/미성년인지 등을 함께 심리해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보수, 총회 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2024다257362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결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주거지 압수수색 참여자 자격·참여능력 불비시 적법성
2020도11223
요약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해야 할 주거주 등 또는 이웃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능력이 없는 경우 이웃 등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