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 계약 실질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467
요약
대표이사가 출원한 특허권이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라도 회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요약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경정청구와 관련한 처분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명의대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요약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 주장해도 사업명의자로 등기.등록된 이상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중거주자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 및 대한민국 과세권 인정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요약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로 판정됩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가액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가능성
논산지원-2023-가단-1337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 역시 원인을 상실하여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귀속자 다툼 소송)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요약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 자백 및 실질귀속 여부 녹취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 본인임이 인정되고, 반대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시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01. 1. 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양도 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
요약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함께 양도했다 해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잉금지·이중과세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29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과잉금지.조세평등.이중과세 위반 등의 위헌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모두 입법자 재량범위 내 합헌.적법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 계약 실질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467
요약
대표이사가 출원한 특허권이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라도 회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요약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경정청구와 관련한 처분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명의대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요약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 주장해도 사업명의자로 등기.등록된 이상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대표자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중거주자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 및 대한민국 과세권 인정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요약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로 판정됩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가액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가능성
논산지원-2023-가단-1337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 역시 원인을 상실하여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귀속자 다툼 소송)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요약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 자백 및 실질귀속 여부 녹취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 본인임이 인정되고, 반대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시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01. 1. 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양도 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
요약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함께 양도했다 해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잉금지·이중과세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29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과잉금지.조세평등.이중과세 위반 등의 위헌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모두 입법자 재량범위 내 합헌.적법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