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3자(AAA)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부과 행정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 각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배우자 증여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결과를 평균하여 시가로 삼는 방식은 적법하며, 소급감정을 통한 평가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 등 고시 산식 활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더라도 이는 통상적 합의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증여와 매매대금 미지급이 드러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상위여행사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에 근거해 발급된 정상적 세금계산서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신탁계약의 신탁사무(소송 등)가 잔존하는 한 신탁수익금(유보금)은 잔존신탁사무 종료 후에만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에 남는 부분만 수익금으로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동통신단말기 구매 시 지급한 초과지원금에 대해, 법령상 제한 한도를 넘은 지원금이라도 매출에누리로 보고 익금.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