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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요건 및 차명주주 주장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4165
요약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는, 실제 경영 참여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과 근저당권 말소 여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요약
상인이 영업상 차용한 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완성 후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시효 자체는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납부세액 변동 조정의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의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23-나-31247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특별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037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에 관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유류분반환 청구시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요약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되었다면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381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는 조세포탈 결과와 관계없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조합 추진委·업무대행사 자금분쟁, 공탁금 귀속주체 확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요약
주택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납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 관리되다 자금관리계약 해지 후 공탁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추진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변제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불분명할 때 말소청구 기각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요약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변제사실과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금전 회수 가능 조건과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합-10490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 후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요건 및 차명주주 주장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4165
요약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는, 실제 경영 참여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과 근저당권 말소 여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5465
요약
상인이 영업상 차용한 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완성 후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시효 자체는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69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상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납부세액 변동 조정의 성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의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23-나-31247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특별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037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에 관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유류분반환 청구시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요약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되었다면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381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는 조세포탈 결과와 관계없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조합 추진委·업무대행사 자금분쟁, 공탁금 귀속주체 확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요약
주택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납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 관리되다 자금관리계약 해지 후 공탁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추진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변제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불분명할 때 말소청구 기각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요약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변제사실과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금전 회수 가능 조건과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합-10490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 후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