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선의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자기주식 등 무수익자산의 매입.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통상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인 ‘1세대’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며, 소득세법 등 타 조세법의 1세대 기준을 근로장려금 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대규모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질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 당시 동일단지 비슷한 거래가와 큰 차이 나는 한 건의 높은 매매가만을 근거로 증여세 시가로 삼은 세무서 처분에 대해,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부족 등 사정이 인정되면 매매가액을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임의로 조정된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된 인격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제3자간 일반적 유사상황 거래가격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주택은 원고가,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각기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