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해당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분할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고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세무서 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여행사가 실제 용역 제공.수수가 없고, 입증도 부족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이 타당함.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송객했다는 주장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구조상 용역 실수행 여부는 각 단계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위여행사인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상위여행사에 제공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남매인 피고에게 고액을 송금한 증여가 채권자(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에 명의 대여 등으로 관여한 자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세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자산 매매 대금을 증여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금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