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2022-가단-85504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해당 요건 및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3-두-55320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로 해석되며,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시기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84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으로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로 꾸준히 송금한 돈, 증여로 추정 및 증여세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761
요약
망인이 성인 자녀 명의 예금계좌로 수년간 자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대가관계나 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요약
부가가치세 감액 또는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실제 용역이 수수된 사실 인정 책임은 증명자(원고)에게 있고,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요약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과 신축 시기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004
요약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1986.1.1.~2000.12.31. 신축된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장부·계좌이체만으로 채권 존재 인정 여부와 추심금 청구 기각
고양지원-2022-가단-85504
요약
BBB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했으나, 단순 회계장부.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해당 요건 및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2023-두-55320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로 해석되며,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시기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84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으로도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로 꾸준히 송금한 돈, 증여로 추정 및 증여세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761
요약
망인이 성인 자녀 명의 예금계좌로 수년간 자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대가관계나 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요약
부가가치세 감액 또는 취소 청구 사건에서, 실제 용역이 수수된 사실 인정 책임은 증명자(원고)에게 있고, 증거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599
요약
청구할인.포인트할인 제도의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요약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요약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과 신축 시기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004
요약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1986.1.1.~2000.12.31. 신축된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이익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요약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