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조서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해당 금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 일부를 증여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반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다른 목적이 증명되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배당금을 수익자(상속인)가 받은 경우,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국가)는 양도계약 취소 및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합의금이 단순 명도의 대가(사례금)로 단정할 수 없으며, 권리금 등 손해보상 성격이 포함됐다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생존권.주거권 등 기본권, 이중과세금지.공평과세.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자녀가 매장 운영에 사용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장의 운영자가 자녀임이 인정되면 해당 금원은 자녀에게 귀속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처분의 위헌성.과도한 재산권 침해.조세평등.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으나, 법령이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법인(AT&T)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신설법인(스핀코)의 주식을 받은 사안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