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 가맹사업자가 중국 현지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명기 등을 근거로 원고(법인)로 보며, 국외 가맹용역 제공도 국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직급.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도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수익을 얻을 때 투입된 금액만 즉시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관리 및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관계가 성립돼 있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취소를 구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