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두고, 포상금 기준.산정방식 위법 여부가 다퉈졌으나,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맞춰 제한적으로 산출한 피고의 지급 기준은 적법하다고 판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요구에서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지연손해금만 우선변제가 인정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선 후순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세분 중 하나인 녹지지역 내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순환거래)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타인 명의 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분이 무혐의이더라도 행정재판에서 가공계산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의 경영경비로서 손금산입이 원칙이며,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조세채무자가 친족에게 무상으로 보유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 명의개서절차 청구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에 합리적 설명이 없고, 증여자의 충분한 재력이 인정될 때 증여추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임대업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통지 미흡.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 위법성 부정.

이 사건에서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CC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토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