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10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인정
제천지원-2021-가단-22868
요약
매매예약으로 발생한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 완결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요약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속·증여자산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 위임범위와 시행령 유효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과세요건 확장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 및 유상증자 증여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요건 및 대위행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존채권 존재 자료가 없으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10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인정
제천지원-2021-가단-22868
요약
매매예약으로 발생한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 완결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요약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속·증여자산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 위임범위와 시행령 유효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과세요건 확장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 및 유상증자 증여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요건 및 대위행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존채권 존재 자료가 없으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