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 자산을 현물로 분할할 때,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법인세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위반시점이 개정 후라면 과거 가업상속분에 대해서도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대 구성원이 둘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세대(예: 차남 포함)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화 공급 실체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직급.근속연수 기준으로 일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식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2. 6. 30.이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멸 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국세청 등 압류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