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판결은 본래 용도(농지) 사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선 특별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봉제로의 전환이 없고 현실적 퇴직도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매매에 해당할 경우 복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 이전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의 필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익법인이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강화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나 처분 기회가 있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 복지단 납품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어, 원고는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목적에 설계.분양됐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거나 가액배상토록 인용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