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제3자(피고) 수령이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실시한 자본의 환급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되는 날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인정됩니다.

민사.행정소송의 증명은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형사 무죄판결이 행정사건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 형사사건에서 무죄라 하여 곧바로 민사.행정상 사실 불인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과 현금 증여를 배우자에게 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면, 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관리 및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판단해야 하며, 차명으로 기재한 경우 불성실 명세가 되어 가산세 부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인 주주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동종업계.회사 실적과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 보수의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은 이익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