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

동업계약상 모든 업무집행.결정을 양자 합의로 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단독행위를 통해 합의 위반.신뢰훼손의 근본 원인이 된 경우, 제3자 개입의 책임을 피고 단독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한 각 과세는 독립적으로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 부족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부동산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외 등록 특허 및 일부 미국 특허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백성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제3자(남편)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또는 급여.퇴직금 채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