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준시가 산정 방식의 일부 변경은 동일성 유지 범위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 등 이해상반행위 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대주주' 판정하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있어 이익접근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원고가 부평세무서장 상대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납부통지 취소를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음.

1세대가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중 일부 주택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일지라도 1세대 2주택에 관한 중과세 예외(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는 적용할 수 없으며,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는 시스템 산출자료.관련 형사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실현된 소득으로 과세 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퇴임한 전 임원이라도 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 개인의 소득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마련된 아파트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가 반환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돌려받은 행위를 기존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통지된 세목.기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조사 자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사전통지 없이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