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혼합공탁의 배당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5345
요약
회생절차 중인 도급업체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혼합공탁 상황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단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위한 부동산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적법 판단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요약
법원은 조세채권 만족 목적의 대위소송으로, 현재 무자력자인 채무자(BB)를 대신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후 동일 내용 세금부과 가능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 요건
대법원-2023-두-40922
요약
과세관청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 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및 배당요구 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0408
요약
보험회사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 내용을 명시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 근저당 등 공동담보 외 부분 가액배상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4981
요약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령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어 공평에 어긋나면, 그 부분을 뺀 가액배상만 명해야 함을 판시.
재심사유 안 날 기준과 재심 제기기간 도과시 각하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3-재누-16 (2023.11.30.)
요약
재심대상판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상고심 판결서 송달 시점에 알았다고 보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시 자가공급(면세전용) 부가세 부과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보기 어렵고, 면세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자가공급(면세전용)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법 따른 주식 취득 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요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며 주식을 취득해도 증여세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혼합공탁의 배당권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5345
요약
회생절차 중인 도급업체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혼합공탁 상황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됐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용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000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단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위한 부동산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적법 판단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요약
법원은 조세채권 만족 목적의 대위소송으로, 현재 무자력자인 채무자(BB)를 대신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후 동일 내용 세금부과 가능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 요건
대법원-2023-두-40922
요약
과세관청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 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및 배당요구 절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0408
요약
보험회사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 내용을 명시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 근저당 등 공동담보 외 부분 가액배상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4981
요약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령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되어 공평에 어긋나면, 그 부분을 뺀 가액배상만 명해야 함을 판시.
재심사유 안 날 기준과 재심 제기기간 도과시 각하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3-재누-16 (2023.11.30.)
요약
재심대상판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상고심 판결서 송달 시점에 알았다고 보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시 자가공급(면세전용) 부가세 부과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보기 어렵고, 면세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자가공급(면세전용)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무효 조정금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급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법 따른 주식 취득 시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요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며 주식을 취득해도 증여세 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