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지출 사실과 부동산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증명된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권, 재산권, 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 성립하므로 수 개 과세처분(본세.가산세)은 각기 독립한 불복대상이고, 필요경비 추가 등 본세 경정 주장은 전심절차 거쳐야 하며, 본세 불복절차 누락한 항고소송에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함.

공급계약상 명의상 거래처(bbb)와 실제 구매자(ccc)가 다르고,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ccc임이 인정되므로, bb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주장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단순 장부.입금 내역만으로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인정하였으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 취소는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계좌로의 예금 이전 등 사실로 사전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양도자산과 별도 계약 이행 관련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음.

1차 조사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까지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로 해당 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