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 재산처분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식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이 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 등으로 매각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자의 재산분할채권.재산분할금.가산세 등이 적극.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 준공(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완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 경과되어 소멸하면, 가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함. 압류권자인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350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모두 부과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명의개서)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