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의 부과는 조세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조세법률주의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비과세 특례는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반복적.계획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주거용 구조와 공부상 용도, 사용승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치.일시적 미거주만으로 주택 지위 상실 아님. 따라서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설계.승인되고, 구조.시설이 주거에 적합하며 간단한 수선만으로 주거가 가능하면 양도 시점에서 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다퉜으나, 사업목적 및 실제 매출 발생 내역의 부재, 사업과의 구체적 연관성 부족으로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신탁자가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인출.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한 경우, 적법한 고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자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채권 관련 정산공정증서 등 채무 승인은 추가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