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그 대표자 아님의 사실관계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 불인정됨.

납세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사용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됐으나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채무자 대위로 그 의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행위가 증여 내지 명의신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축 미분양 주택이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됩니다.

특허권을 이용한 가공 자산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 가치 없는 특허권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양도.상계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정리만을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무효입니다.

제3자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였다 해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등 역시 납세증명서 기재의무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이 실명확인 완료 계좌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해당 계좌가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징수된 세액은 국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