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추징세액 납부 및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특별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채권 회피를 위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하자 등 사유로 실거주가 늦어져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거래관행 및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착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처분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이 확인되었다.

양도금지특약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구속수감 중인 대표자가 등기상 사임 처리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를 계속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의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일정 요건 충족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정 시주택 수 계산에서만 제외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세액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위 수목을 별개로 양도했는지와 수목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수목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된 독립적 목적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상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