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착오'의 의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498
요약
리스 계약 관련 자동차 공급에서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취소 사유(착오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자가 공사와 연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명 미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후작성.신빙성 부족시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및 경매 배당 적법성 판단
의성지원-2022-가단-892
요약
채무자는 배당표상 채권자에 한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기부 소유명의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자소득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 판단: 법령·행정작용상 사용제한 부존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811
요약
법인이 양도한 주차장용지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표권 공동 보유 계열사 사용료 부과 적법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725
요약
상표권을 공동 보유한 계열사가 지정상품과 무관한 품목에 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권자의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이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미달인정 부정
상주지원-2022-가단-7425
요약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당액을 증여(특별수익)한 점을 반영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착오'의 의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498
요약
리스 계약 관련 자동차 공급에서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취소 사유(착오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자가 공사와 연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명 미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후작성.신빙성 부족시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및 경매 배당 적법성 판단
의성지원-2022-가단-892
요약
채무자는 배당표상 채권자에 한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기부 소유명의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자소득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 판단: 법령·행정작용상 사용제한 부존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811
요약
법인이 양도한 주차장용지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표권 공동 보유 계열사 사용료 부과 적법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725
요약
상표권을 공동 보유한 계열사가 지정상품과 무관한 품목에 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권자의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이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미달인정 부정
상주지원-2022-가단-7425
요약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당액을 증여(특별수익)한 점을 반영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