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부동산 공급은 중간생략등기가 있더라도 실질적 공급 상대방(예: 건설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허위 수취는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므로 채권자(국세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계열사에 지급된 대금을 둘러싼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용역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임을 인정할 간접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입증책임이 자료를 보유한 납세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 시점으로 보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건으로, 무변론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됨.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 등 명시적 증거 없이 단순자금조달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증여계약과 이전등기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자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력 취득이 어렵고 합리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