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명의신탁 사실 및 해지 의사표시가 있음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실패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판단
대법원-2023-다-226927
요약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의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과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267
요약
FX 마진거래 투자 피해자(원고)가 투자수익금.유치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자료의 신빙성 및 소득 실질 귀속이 인정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82
요약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없음 증명 시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여행사가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압류 및 말소등기절차 승낙의무
강릉지원-2022-가단-1158
요약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철거 직전 방치·노후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75
요약
장기간 공가이거나 폐가에 가까워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건축법상 폐가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여부와 무효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771
요약
환급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명의신탁 사실 및 해지 의사표시가 있음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실패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판단
대법원-2023-다-226927
요약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의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과 이자·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267
요약
FX 마진거래 투자 피해자(원고)가 투자수익금.유치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자료의 신빙성 및 소득 실질 귀속이 인정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82
요약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없음 증명 시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여행사가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압류 및 말소등기절차 승낙의무
강릉지원-2022-가단-1158
요약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철거 직전 방치·노후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75
요약
장기간 공가이거나 폐가에 가까워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건축법상 폐가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여부와 무효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771
요약
환급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숙박중개 수수료 할인, 공급가액 초과분은 에누리 인정 안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요약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별개 거래로, 매출에누리(할인)는 건별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말소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