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업무용 오피스텔·주택수 계산 방법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
요약
업무용 오피스텔과 별장 판단, 주택 수 산정 방법 쟁점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주택이 아니나 별장은 주택으로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 결과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요약
피고가 특정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적법성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2023-두-31256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 경과규정 부칙 삭제없이 실효 인정여부 판정
수원고등법원-2022-누-13943
요약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후에 삭제되었더라도, 관련 부칙조항이 삭제.제한 등의 명시 조치 없이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다면 해당 부칙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기준 및 개인 vs 공동사업체 귀속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5397
요약
부동산 양도 소득이 공동사업체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인 명의 실질 소유.자금 조달.사업자 등록 및 수익 분배 등 사정을 종합해 사업소득이나 공동사업체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공매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사유와 적용 기준
대법원-2023-두-53980
요약
이 판례는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간 현금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 사해행위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질귀속자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
요약
주식 명의가 BBB 앞으로 이전됐으나 실제 소유는 원고임이 인정된다면, AAA의 원고에 대한 무상증여로 본다.
납세의무자 착오 과세처분의 무효 범위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611
요약
실질적 소득.법률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경영관계 등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행사 따이공 거래 구조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요약
면세점 따이공 모객 구조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업무용 오피스텔·주택수 계산 방법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
요약
업무용 오피스텔과 별장 판단, 주택 수 산정 방법 쟁점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주택이 아니나 별장은 주택으로 인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 결과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성남지원-2023-가단-229970
요약
피고가 특정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적법성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2023-두-31256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 경과규정 부칙 삭제없이 실효 인정여부 판정
수원고등법원-2022-누-13943
요약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후에 삭제되었더라도, 관련 부칙조항이 삭제.제한 등의 명시 조치 없이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다면 해당 부칙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기준 및 개인 vs 공동사업체 귀속 쟁점
서울고등법원-2023-누-35397
요약
부동산 양도 소득이 공동사업체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인 명의 실질 소유.자금 조달.사업자 등록 및 수익 분배 등 사정을 종합해 사업소득이나 공동사업체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공매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사유와 적용 기준
대법원-2023-두-53980
요약
이 판례는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간 현금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 대상 사해행위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등 656,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질귀속자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
요약
주식 명의가 BBB 앞으로 이전됐으나 실제 소유는 원고임이 인정된다면, AAA의 원고에 대한 무상증여로 본다.
납세의무자 착오 과세처분의 무효 범위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611
요약
실질적 소득.법률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경영관계 등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행사 따이공 거래 구조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요약
면세점 따이공 모객 구조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