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무효 확인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미존재 및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무자(장인)가 사위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례에서 일부 송금은 채무변제, 일부는 증여로 구분돼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 조항이 평등원칙.재산권 및 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인 AAA가 국세 체납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전 증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가액을 차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 모두에 대해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