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세금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가족 등 수익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금융.보험업자가 자기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합니다.

조세의 부과.징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상에도 별도 고지의무 규정이 없어, 불복절차 미안내를 처분 위법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자인 임차 법인이 토지를 야적장으로 개발하며 지출한 개발비를 임대인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경작 사실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했다고 판단되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후 재작성된 매매계약서 제출 등 위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가 주택건축 부문에 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 진술.추측만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 분할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감면 한도도 하나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