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증여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외형만 만든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실물거래 존재와 대금 일부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실판단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

형제간에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약정이 없고, 실제 용역 내용.기간.방식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 통상적 도움 수준이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 부재 및 공사의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 등 직접 관련성 부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미사용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과 운영하는 신용카드 할인제도에서 현장할인 이외의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정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의 기준도 통지 수령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에서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원고(국가)는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받은 금전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국가가 금융조회 등을 통해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