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실질적 주주권리 행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주주 명부상 대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 지위와 무관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직후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계약으로 재산 전부가 이전되며 채무자 무자력이 된 사안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일련의 부동산 매매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시간적 근접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재산 취득자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채를 면하기 위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채무자가 증여 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투자금을 반드시 시설 설치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