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미분배 농지는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위임 한계 일탈이나 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거래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도 건물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대표를 다투며 명의 대여만 주장한 경우, 운영 관여.경제적 이익 귀속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관청은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합리적 경제인 기준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위한 명의신탁 합의 및 증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틈타 허위 거래를 지속했고, 회사가 영세율 신고 등 세무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역시 회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외 이주 후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원고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판정되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