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자 선임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이 관례 및 규약에 부합하거나 연고항존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및 임대주택 보유 상황에서 고가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특례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원고의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 없음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국세청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지분 강제경매 배당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했으나, 등기 전 소유권 취득 불인정 및 배당 당시 권리자 불일치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BB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5억원에 대해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명의신탁이나 투자금이 아닌 대여로 판단,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의 의미는, 이전 기준에 따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도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했을 상황에서, 오직 개정 후 기준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