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산정하는 대통령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 실제 행동을 한 점과 소유재산.주금 조달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전형적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상회복 조치 및 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중간배당이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고 담보재산을 실질적으로 훼손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일부라도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도록 배당표를 변경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개발 경위.사용주체.발명 성격 등을 고려해 실질적 권리자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채권자(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 후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