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분을 반복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오피스텔 등 건물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이전 목적 및 거래 현실상 불가피한 23일간의 일시적 3주택 보유는 투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공시송달 등 절차적 하자로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 사실관계라도 새로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장부가액을 잘못 반영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도달일 선후에 따라 권리 우열을 결정해야 하며, 근담보계약의 담보한도액이 명시된 경우 그 한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사용계약이 실제로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해당 우선주 주권발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판결 확정 후 연 5%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조세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심판 결정 통보 후 90일 내 제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소기간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