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41345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선정 기준과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아파트의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유사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실질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00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히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 필요경비 불인정·가산세율 40%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요약
원고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신고에 대하여 법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가산세율 40% 적용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요약
피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1주택 보유 직계존속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요약
직계존속이 합가 시점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 시 전심절차 불이행 소의 각하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대여인 아닌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요약
이 사건에서 중간에서 전달.보증 역할만 한 자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됨.
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41345
요약
투자원금을 넘는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선정 기준과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아파트의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유사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한가? 실질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00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히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경비 필요경비 불인정·가산세율 40%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요약
원고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신고에 대하여 법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가산세율 40% 적용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요약
채무자가 채권 승인 확약서를 작성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가족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요약
피고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및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요약
피고 AAA는 대한민국(원고)에게 추심금 816,250,4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변론 상태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1주택 보유 직계존속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요약
직계존속이 합가 시점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