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전통보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전 임대주택 등록’ 등 요건 미충족 시에는 신축 다세대주택이라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주가 명의상에 불과하다 주장하더라도, 실질 주주 여부는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판시.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모객용역 제공.수수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범위는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특수관계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 평등.비례의 원칙 위반 등 헌법상 권리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