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받는 대여이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비과세 사업 관련 부분과 분리하여 특정하거나 안분계산 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2017. 2. 7.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거래에서도 간주정상이자율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선택적용할 수 없고,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부합하는 3개월물 KORIBOR를 정상이자율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그 배우자 특유의 재산임을 추정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석유류 판매업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됨.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에 양수한 거래에서,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족 및 실질상 회사 이익의 분여로 볼 정황이 있으면 이 금액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2차 세무조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