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등기말소)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표방하였으나, 실제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면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 관련 용도 사용 금지나 현저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탈법적 명의 이전이 실질 소유권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뒤 대표자 개인 계좌로 매출 대금을 송금받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가산세 부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사실상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이 적용되며,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소명이 없는 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15년으로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금지, 신뢰보호,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 목적.방법.형평성.공익의 우위를 인정하여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