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인근 유사주택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인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거래 및 유사 상황에서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임이 명백해야 하며, 거래 규모.주체.동일성 등이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원고가 소송에서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투자한금액’은 직접 납입된 행사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이 이미 한 번 적용되었다면 중소기업 복귀 후 재졸업 시 추가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재산세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점이 모법 위임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