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안산지원-2022-가단-8400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인이 지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요약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무자력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한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통한 재산 이전,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가능 요건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요약
상속.증여재산을 증여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과 채무초과 상태 등이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건설업 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사업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및 증여세 공제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요약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채무의 인수 또는 출재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
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법인세 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요약
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사업가치 평가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내매매 통한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장내거래 외형을 사용해 시가 대비 낮은 가격(최대주주할증 미만)으로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안산지원-2022-가단-8400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인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인이 지분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40707
요약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무자력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한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통한 재산 이전,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가능 요건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요약
상속.증여재산을 증여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과 채무초과 상태 등이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건설업 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려면, 사업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및 증여세 공제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요약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채무의 인수 또는 출재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
민사채권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요약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법인세 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요약
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사업가치 평가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내매매 통한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장내거래 외형을 사용해 시가 대비 낮은 가격(최대주주할증 미만)으로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요약
주주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