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과거 미성년 자녀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금지조치가 비례.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정기관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기산일이 잘못 특정된 경우 해당 가산세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합산 과세.산출세액 불변 시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수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매수인에게 시기를 달리해 토지를 양도한 거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조세부담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별 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