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절차 미완료 상태 이탈시 도주죄 성립 여부 및 판결 결과
2024노3763
요약
피고인은 절도현장에서 현행범체포 절차 진행 중 경찰의 직접적 신체 구속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법원은 체포가 현실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2024나12050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2024노2332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요약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계약의 무효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2776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대법원-2024-두-64048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절차 미완료 상태 이탈시 도주죄 성립 여부 및 판결 결과
2024노3763
요약
피고인은 절도현장에서 현행범체포 절차 진행 중 경찰의 직접적 신체 구속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법원은 체포가 현실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2024나12050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2024노2332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0320
요약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처리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146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계약의 무효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2776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대법원-2024-두-64048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